영국, EU 수입 신선식품 등에 대한 물리적 통관검사 실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세관은 4월 30일(화) EU에서 수입되는 신선식품 등에 물리적 통관검사*를 개시

* 2021년 브렉시트 이후 EU는 그 해 1월부터 영국 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실시한 반면, 영국은 EU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수차례 유예한 바 있음

영국 세관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수출입관리 체제인 이른바 '국경타겟운영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을 도입, 3단계에 걸쳐 EU 수입품 통관검사를 강화

[2024. 1. 31] 1단계 조치로 EU 원산지의 중간 위험(medium risk) 동물성 식품, 식물 및 식물성 식품, 고위험 식품(주로 살아있는 동물) 및 비동물성 사료에 대해 건강증명서 및 식물위생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2024. 4. 30] 1단계 조치와 함께 EU 원산지의 중간 위험 동물성 식품, 식물 및 식물성 식품 및 비동물성 비료의 위생 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육안, 온도 체크 등 현물 검사 실시

[2024. 10. 31] EU 수입 상품에 대한 안전 및 보안 선언 제출을 의무화

정부는 동식물 질병 유입 차단과 EU와 영국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영국의 생물보안(Biosecurity) 개선에 현물검사를 통한 종합적인 위험성 기반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이에 대해 영국의 중소형 도매 및 유통 업체는 통관검사에 따른 물류 지연 등으로 소비자의 양질의 상품 선택 기회가 제한되고, 신선도 저하 및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

지난주 영국 의회가 통관검사 빈도 등 구체적인 통관검사 운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데 이어 영국 상공회의소 또한 현물 검사 관련 세부 내용 및 비용 등의 혼란 및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명

특히, 비영리 농업단체인 Fresh Produce Consortium은 최근 영국 정부가 통관검사 시간을 오후 7시로 제한한 점을 지적하며, 신선식품의 95%가 세관 직원이 퇴근한 저녁 7시 이후 도착하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비판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세관 업무시간은 지역별 교역량 및 통관 수요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되며, 대부분의 세관이 운영시간을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생물보안 위험이 높은 상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우선시하고 상품 수입을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도입으로 영국 수입자에 전체적으로 연간 3.3억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향후 3년에 걸쳐 식품물가가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