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대통령,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 필요성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5일(목) EU 미래에 관한 연설에서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

[Made in Europe]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미래 번영을 위해 유럽 핵심 산업 분야 육성과 이를 위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EU는 2030년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 △생명공학, △에너지 등 5개 주요 핵심 전략 기술 분야의 생산을 확대하고, EU 에너지와 통신 부문의 통합을 확대할 계획

[원자 유럽] EU가 수소 생산, 소형원자로* 개발 및 핵융합 기술 분야의 리더가 되어, 유럽의 원자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통제권 확보 및 SMR 건설 수요 촉진을 통해 유럽을 '원자 유럽(Europe of the Atom)'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할 계획

* 프랑스 주도로 유럽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결성된 '원자력 동맹(Nuclear alliance)'은 SMR 기술 개발 지원 및 투자 촉진을 통해 2050년 150기가와트 원자력 발전 역량 확보를 추진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반도체법(Chips Act)',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통해 전략 산업 분야의 리쇼어링 및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동 접근 방법이 다른 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

[컴퓨팅 역량 강화] 인공지능 발전의 전제조건인 연산 능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유럽 전체 컴퓨팅 역량을 더욱 확대할 방침

[IPCEI 범위 확대] 특히 에너지, 우주 및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PCEI)'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

[행정부담 완화]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잉규제의 중단과 특히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행정 및 회계 부담 경감을 추진

[연구개발 지원 확대]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GDP의 3%를 연구개발 지원 및 EU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강화에 할당할 것을 제안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안보전략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진단하며, 최근 EU 이민법 채택이 유럽의 안보현실 자각 및 국경 통제권 회복 의지를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

이에 새로운 연대채무를 통한 유럽 방위산업 육성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